2023-11-25

가정 폭력의 다양한 모습

가정 폭력(Domestic Violence)이라는 것은 친밀한 관계(Intimate Relationship) 안에서 배우자(Partner)가 다른 배우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조정하고자 하는 일련의 행동들을 일컫는다. 가정 폭력은 성폭력(Sexual Assault) 혹은 물리적 학대(Physical Abuse)를 포함하지만, 이 두 가지 없이도 얼마든지 성립될 수 있다. 왜냐하면 가해자가 정서적 학대(Emotional Abuse), 경제적 학대(Economic Abuse), 협박이나 위협 등의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서 피해자를 조정하고 공포에 떨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을 고려 중이라면 가정 폭력 상담사부터 찾아가자.

가정 폭력으로 인해 법적 소송을 고려 중이라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 가정 폭력 상담사(Domestic Violence Counselor)부터 찾아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상담사는 법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 준비는 물론, 안전 계획(Safety Plan)까지 함께 세워줄 수 있다. 현재 사는 지역의 가정 법원(Family Court)에 연락해서 도움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친밀한 관계란?

친밀한 관계(Intimate Partner Relationship)란 가족이나 혹은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칭한다. 하지만 이외에도 다른 부류의 친밀한 관계들을 포함할 수 있다. 가정 폭력은 다음과 같은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다.

  • 법적 혼인 관계 혹은 이혼한 사이
  • 입양아를 포함한 자녀를 둘 사이에 두고 있는 사이
  • 사돈과 같이 혼인으로 가족이 된 사이
  • 부모, 형제, 사촌과 같은 혈연관계
  •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함께 살고 있거나 혹은 과거에 일정 기간 같이 살았던 사이
  • 현재 혹은 과거 연인 사이 (동성 및 미성년 연인 관계 포함)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고, 성관계도 갖지 않고, 심지어 헤어진 사이라고 할지라도 친밀한 관계는 성립될 수 있다. 법원에서는 아래의 항목을 기준으로 친밀한 관계를 규정한다.

  • 관계의 본질이나 종류(Nature or Type of Relationship)
  • 만남의 빈도수 (현재 혹은 과거)
  • 관계의 길이

예를 들어, 가벼운 친구 사이나 직장 동료는 친밀한 관계로 볼 수 없다.

가정 폭력에서 벗어나려면?

피해자는 가정 폭력에서 벗어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과정을 돕기 위한 다양한 무료 프로그램들과 방법들이 존재한다. 일단은 가해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원에 명령 요청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보호 명령”(“Order of Protection”)이라 불린다. 만약 법원에 보호 명령을 요청하고 싶다면, 그 절차를 잘 알고 있는 가정 폭력 전문 변호인(Domestic Violence Advocate)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 전문 변호인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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