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5

기업장막(Corporate Veil)이란?

기업장막이라는 개념은 기업의 부채(Liabilities)나 빚(Debt)에 대한 책임에서 개인을 보호해 주는 법적 지위를 뜻한다. 간단히 말해서 이 ‘장막’은 기업 관계자와 그의 사적 재산(Personal Assets)이 기업체와는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음을 인정해 준다는 의미이다. 정식으로 법인(Corporation)이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를 설립하고 기업절차(Corporate Formalities)를 제대로 따르고 있다면, 기업장막으로 주주(Shareholders)나 기업 간부(Officers and Directors)를 개인 책임(Personal Liability)에서 보호해 줄 뿐 아니라 세금 혜택(Tax Benefits)까지 제공해 줄 수 있다. 하지만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기업장막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려면, 기업 관계자 모두 기업운영절차를 제대로 준수해야만 한다. 만약 기업운영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기업장막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법원에서 법적 조처를 취할 수도 있다.

기업장막이 뚫린다면?: ‘Piercing the Corporate Veil’

사업주(Business Owner)가 법인(Corporation)을 시작하는 것은 유익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법인 소유주는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법인은 별도의 법적 실체(Legal Entities)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유주나 주주가 법인의 부채에 대해 개인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하지만 기업장막이 뚫리게 된다는 것은 유한 책임 지위를 상실하는 것을 뜻한다. 그렇게 되면, 법적 보호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고 사업체의 부채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지게 된다.

기업장막을 지켜내려면 다음과 같은 기업운영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1 연간 필수 서류 제출(Performing Annual Filings)

2 회사 내부 절차 유지(Maintaining Internal Formalities)

3 회사 결정에 대한 서면 보고서 작성(Written Record of Corporate Decisions)

4 회사 통지서 공표(Providing the World with Corporate Notice)

5 과소 출자 방지(Avoiding Under-Capitalization)

6 회사 자산과 개인 재산의 명확한 구분(Maintaining the Distinction between Corporate and Personal Assets)

7 신중한 회사 이익 분배(Cautiously Distributing Corporate Profits)

8 은행 계좌 분리(Separate Bank Account)

9 개별 세금 환급 신청(Separate Tax Return)

error: Content is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