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부주의(Negligence)로 인한 교통사고

부주의(Negligence)라는 개념은 법이론(Legal Theory)으로써 교통사고 소송의 주요 근간이 된다. 만약 교통사고로 인해 소송을 당했거나, 소송을 제기했던 경험이 있다면 “부주의”라는 단어를 접해봤을 확률이 높다. 하지만 부주의는 정확히 무엇을 뜻하며 또한 이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교통사고 소송에서 부주의라는 개념이 보상금을 받는 데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자.

모든 운전자는 도로 위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무신경한 태도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었다고 치자. 아무 생각 없이 저지른 행동을 부주의라 칭한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등 법으로 금지된 행동을 부주의로 인해 저질렀거나, 양보하지 않았거나, 보행자(Pedestrian)를 보고도 멈추지 않았거나, 야간 운전 시 전조등을 켜지 않는 등 마땅히 지켰어야 할 교통법규를 따르지 않는 모든 상황을 포함한다. 운전자는 반드시 다른 운전자, 동승자(Passenger), 보행자 등 도로 위에 있는 모든 이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만약 운전자의 부주의로 다른 사람이 다치게 되면, 그 운전자는 그 사고 피해자의 부상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교통사고 소송에서 피고의 부주의(Negligence)를 입증해 주는 4가지 기본 요소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Plaintiff)는 피고(Defendant)의 부주의를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 원고로써 입증해야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합리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운전할 법적인 책임이 피고에게 있었다는 사실: 모든 운전자는 동승자, 타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보행자 등 도로 위에 있는 모든 이들의 안전을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법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 법적 의무를 “합리적 조심 운행 책임(Duty of Reasonable Care)”이라 부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입증해야 할 필요조차 없다.
  • 피고가 부주의했다는 사실: 이것은 합리적 조심 운행의 책임에 대한 위반이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 상황에 어떻게 행동했을지를 피고의 행동과 비교 분석하여 피고의 부주의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인가? 만약 피고가 합리적인 사람의 행동을 취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그것을 법적인 책임에 대한 위반이라고 본다.
  • 원고의 부상 원인이 피고의 부주의한 행동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 원고가 부상을 당했거나 손실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은 부상(Injuries), 임금손실(Lost Wages), 수입능력(Earning Capacity), 정신적 고통, 그리고 차량 손실과 같은 재산 손실 등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만약 금전적 손해나 입증할 수 있는 상해가 없었다면, 원고는 아무것도 보상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는 반드시 보상받고자 하는 피해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부상, 치료비, 피해 재산에 대한 모든 상세한 정보를 반드시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위반 시 과실추정(Presumption of Negligence) 적용

각 주의 도로교통법(Motor Vehicle Laws)은 운전자들이 어떻게 운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어겼을 경우, “과실추정(Presumption of Negligence)”이라는 개념이 사용된다. 이런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의 부주의함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피고가 본인이 부주의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 행동의 예로는 마약이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경우, 보행자 및 타 차량에 대한 우선통행권(Right-of-Way Rules)을 지키지 않은 경우, 혹은 역방향 운행 등이다.

피고가 승소할 경우, 보상금 미지급

부주의로 인한 소송인 경우 피고 측도 변론의 여지가 있다. 피고의 성공적 변론은 원고가 요구하는 보상금의 액수를 줄여 주기도 하고, 피고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행자가 갑자기 길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차에 치인 경우, 운전자는 치료비 일부만을 지급하거나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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